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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뒤 운전자 간 과실비율을 다투는 민원을 이달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 분쟁성이 큰 민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민원, 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보험모집인 수수료와 위·해촉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 대상을 넓힌다.
이번 조치는 보험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민원은 6만2937건으로 49.0%를 차지했다.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도 2023년 62.5일, 2024년 51.2일, 2025년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인 46.6일보다 길었다.
보험은 상품 구조와 보상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기간도 길어 가입·보험금 청구·계약관리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의 금전 부담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
앞으로 보험협회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한 비분쟁성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금감원은 분쟁민원과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보험약관 관련 사안 등 중요 민원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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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974년부터 보험상담업무를 시작했고, 손해보험협회는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해왔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보험협회는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 등을 포함한 6명 규모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앞으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험민원 이송·처리 현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감원이 분쟁성 민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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