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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위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77%와 양질의 일자리, 대형 병원과 문화 시설이 집중돼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극심한 주거비 부담, 교통 체증, 높은 경쟁 압박 및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해마다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의 노동력 부족과 재정 역량 약화의 주요 요인이다. 전국 어디에 살든 고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350여 곳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53곳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이다. 주목되는 점은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균등 배분보다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1주년 당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분산시켜 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연계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서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소모적인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한 분산 배치를 넘어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연계되도록 교육·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다극화 발전 축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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