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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유통대전 빅3 아웃렛 그림자(上-롯데그룹/롯데쇼핑)
개발 불가능 땅에 거대 상업시설 ‘롯데 무혈입성’
中企 도움받아 진출·확장에 의혹…지역상인 갈등 재우고 100억 세금 감면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2-12 00:07:22
국내 아웃렛 시장은 지난 2007년 6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사이먼이 처음으로 선보인 명품 아웃렛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아웃렛 시장에 눈을 돌린 결과였다. 특히 최근에는 명품 아웃렛, 도심형 아웃렛, 팩토리 아웃렛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면서 성장 곡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인천, 광고, 가산 등에 팩토리 아웃렛 3곳을 추가 출점했으며 향후 2년 내 수도권을 포함해 주요 도시에 아웃렛 9곳을 추가 출점할 방침까지 밝혔다. 현대백화점 또한 지난해 3곳의 아웃렛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 동대문과 인천, 송도 등 두 곳에 아웃렛을 또 개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빅3 대기업들이 일제히 아웃렛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기존에 없던 많은 잡음들이 불거져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웃렛 조성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마찰 등이 대표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의 이슈 포커스 시리즈로 대기업 아웃렛 매장의 확장 공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논란들과 이에 따른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현장 취재했다.

 ▲ 롯데그룹이 이천프리미엄아웃렛 확장사업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확장에 필요한 ‘용지변경’ 등의 사전 작업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나서서 도와준 정황이 드러나자 “롯데그룹의 주도 하에 중소기업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진은 롯데 이천 프리미엄아웃렛 전경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경기 이천=김신·임현범·이기욱·변효선 기자]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롯데그룹의 아웃렛 사업 추진과 관련해 석연찮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그룹의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 추가 확장 사업 과정에서 국내 중소패션기업들이 일제히 나서서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롯데그룹이 아웃렛을 운영하게 되면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수억원 대에 달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과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국내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중소패션기업들에 비해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련의 과정이 롯데그룹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의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 운영 과정에서 중소패션기업들이 허가 받은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미 수백억원대의 지방세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마찰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와 아웃렛 경쟁 속 중소패션기업들 롯데지원 정황 논란…지방세 등 혜택도 ‘분분’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결과 롯데그룹은 현재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한 확장을 진행 중이다. 현재 청자동과 백자동 등 두 개의 동으로 이뤄져 있는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을 내년 2~3월 안에 새로운 동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아직 매장 형식과 입점 브랜드 등은 미정인 상태다. 추가 확장 구역은 롯데그룹이 기존 토지소유주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번 추가 확장 결정은 인근에 위치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의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선이다. 실제로 인근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이미 신관 확장을 마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당초 롯데아웃렛 추가 확장 구역에는 아웃렛을 조성할 수 없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추가 확장 구역은 토지용도 상 아웃렛 조성이 불가능한 ‘지원시설용지’로 설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상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부지는 가공·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주거·숙박시설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이 물류단지이기는 하지만 상류시설용지가 아니라 지원시설용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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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소유주인 A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추가 확장이 가능해졌다. A사는 토지용도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의 조성이 가능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직접 경기도에 요청해 아웃렛 조성이 가능토록 만든 것이다.
 
경기도 해당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A사는 기존 토지용도로는 임대수요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류시설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부서는 지난 6월 법제처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자문을 구한 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용지변경 신청 당시 경기도 측에 “부지 변경 후 임차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힌 A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부지를 롯데그룹 측에 빌려줬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끝에 롯데그룹은 해당 부지 내에 아웃렛 추가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목되는 것은 토지소유주인 A업체의 성격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유통물류(이하·KOFAD)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A사는 중소 패션기업인 ‘YK038’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업인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졌다. YK038의 설립자인 권재철 대표가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 있고, 지난해 말 기준 YK038의 관계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토지를 매각한 KOFAD의 성격 역시 흥미롭다는 견해가 많다. KOFAD가 중소패션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KOFAD는 롯데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패션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주도한 법인이기도 하다.
 
금감원 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OFAD는 최대주주인 YK038 외에 과거 중견패션기업 한섬의 오너였던 정재봉·형진 부자를 비롯, 에프앤에프, 영원무역, 에프엔코, 와이엠에스에이(영원무역 계열) 등 국내 패션업계에서 나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중소 패션기업들이 주주에 올라 있다. 국내 중소패션기업들이 뜻을 모아 롯데그룹의 아웃렛 추가 확장을 성사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아웃렛을 운영하게 된 롯데그룹이 입게 될 혜택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항목에는 물류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입점한 기업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과 추가 확장 구역은 모두 과거 KOFAD가 물류단지로 허가 받아놓은 상태였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련의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국내 중소패션기업들이 신세계그룹과 한창 경쟁 중인 롯데그룹의 아웃렛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다”며 “국내 시장 여건 상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중소패션기업들에 비해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그룹이 혜택을 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사업추진 원만, 지역갈등 해결…“중소패션기업들이 직간접 도움준 것 아니냐” 시선
 
기존에 운영 중인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을 통해 롯데그룹이 이미 1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은 관련업계의 의혹어린 시선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롯데그룹은 중소패션기업들 덕분에 지역사회와의 갈등 측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제시민단체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패션기업들은 지난 2005년 KOFAD를 함께 설립한 후 이천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정확히는 KOFAD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천패션물류단지 조성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였다. KOFAD는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일대의 달성 서(徐)씨 문중 땅 약 20만평을 매입하면서 사업의 신호탄을 쐈다. 2007년 사업 예정지의 토지(약 24만평) 매입을 완료했다.
 
 ▲ 한국패션유통물류는 한국 중소패션기업들이 함께 설립한 법인이다. 2005년 설립된 이후 이천 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가운데 일부를 롯데 측에 매각했다. 또 한국패션유통물류는 지난해 A사에 토지를 매각, 롯데 아웃렛 확장사업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한국패션유통물류 ⓒ스카이데일리

이어 2008년 국회에서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2008년 말 정부가 ‘공익용 보전산지(개발이 불가능한 땅)’로 묶여 있던 패션물류단지 예정 부지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마침내 물류단지 조성을 현실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각종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된 이천패션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상업시설), 지원시설로 나뉘는데 전체 사업 면적의 50% 이상이 물류단지와 별 상관없는 시설로 채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이천지역 상인 연합회의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이천 상인연합회는 “보전산지가 물류단지로 허가가 난 것은 물류단지를 건설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지역상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상업시설 허가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KOFAD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약 2만3000평 규모의 상류시설부지를 롯데 측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결국 KOFAD측이 2012년 1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이천시에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사태는 진정됐다.
 
협약서는 ‘아웃렛을 유럽형 명품 브랜드로 구성하고 지역 중심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작성됐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0억원의 위약금을 이천시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KOFAD는 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했고 이듬해 2013년 말 준공을 완료했다.
 
2013년 말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이 상생협약서의 내용과 전혀 동 떨어진 모습을 보이자 다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롯데 이천 프리미엄 아웃렛의 매장 중 50여개의 매장이 이천 지역 상인들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브랜드와 중복 입점 됐으며, 해외 명품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 중 약 20%에 불과했던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천 지역 상인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일부 상인들은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내에 중복 매장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있다는 증언을 접하기도 했다.
 
롯데그룹 측은 현재 이천 지역 내 상인들의 고충, 특히 과거 상생협약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롯데쇼핑) 관계자는 “확약서는 물류단지 개발업체가 작성한 것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패션기업들이 나서서 조성한 단지에 대기업 롯데그룹은 토지매매 비용만을 지불하며 제약 없이 ‘무혈입성’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롯데그룹은 이천물류단지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입점시킴으로써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도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롯데그룹은 이천패션물류단지 내 입점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4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롯데 측은 이천시로부터 취득세 102억원, 재산세 3억원 가량을 감면받았다. 또한 파주 신세계 아웃렛과의 경쟁관계까지 고려해볼 때 롯데 이천 아웃렛의 경제적 가치는 환산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의 견해다. 사진은 롯데 이천 프리미엄아웃렛 내부모습 ⓒ스카이데일리

지난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는 같은해 4월 롯데그룹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3억9241만원을 감면해줬다. 당시 이천시가 롯데 측에 최초 부과한 세금은 105억8684억에 달했지만 이중 취득세 102억3892만원(100%), 재산세 3억4791억원(50%) 등이 각각 감면됐다. 최종적으로 롯데그룹이 이천시에 납부한 세금은 1억9437만원에 불과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여주 신세계 아웃렛과의 경쟁 관계까지 생각해보면 이천물류단지 입점의 경제적 효과는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며 “입점 당시부터 이번 사업 확장까지 롯데그룹이 패션업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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