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임대상가 중 공실상가로 인한 손실이 10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LH)가 방치된 공실상가로 10억46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올 6월 기준 6개월 이상 된 LH의 공실상가는 총 71개로 5년 미만 공실상가가 53개·5년 이상 지속된 공실상가가 18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동산의 경우에는 18년 동안 공실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통해 공실상가를 선정,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일부를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정된 상가(서울대방1·부산반송·대전판암4)는 공실기간이 각각 9.7개월, 71.2개월, 7.5개월로 짧고 선호대상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정부의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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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0년 이상 공실로 지속돼 온 상가 건물들은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주택들은 외면한 채 국민임대주택 혹은 행복주택과 같이 선호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공실상가를 공기업 복지사업 일환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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