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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아직도 휴전선 너머에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눈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약 60년간의 평화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위험에 휩싸여 있다. 최근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 장병 위수지역(외출·외박구역 제한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수지역 폐지의 의도는 이해하면서도 성급한 논리라는 반응이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역시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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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논의 중인 군 장병 위수지역(외출·외박 범위 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반반 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위수지역 폐지는 안보를 담보로 건 위험한 도박이라며 국방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위수지역’은 특정 군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구역이다. 그동안 전쟁발발 등 비상시 출타 장병이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외출·외박 구역을 위수지역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일요일 오전 4시, 외박·출타자 속 맞게 된 6·25 전쟁…“대한민국, 종전 아닌 휴전 중”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장병 외출·외박 시 적용되는 위수지역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 위수지역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초급 부사관 영외 대기 제도 폐지도 논의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이동권을 상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위수지역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가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임을 지적하며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상시 먼 곳으로 외출·외박을 나간 한 장병이 신속히 돌아와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많은 군인들이 영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남침 조짐을 인지하지 못한 우리 군은 주말을 맞이해 많은 장병들에게 휴가를 비롯한 외출·외박을 허락했다. 전방 병력 1/3 가량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했다.
약 7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도발·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전개해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미사일 기술 개선을 위한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CNN은 지난 3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반도 긴장이 비교적 완화한 동안에도 미사일 유도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북한 스스로도 자국에 대한 압박은 전쟁 행위라며 국제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자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 “어떠한 봉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고 시사했다.
위수지역 폐지는 분당 상황 종료 이후로…국방부 “실제 이행에는 시간 필요”
군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위수지역 폐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국가 안보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다. 군복무를 한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올 초 전역했다는 김민수(24·남) 씨는 “군 복무 중에는 위수지역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실제로 위수지역이 폐지된다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방의 경우 시내·읍내에서 부대까지 복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비상 시 제한시간 내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이정호(29·남) 씨는 “위수지역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군장병을 상대로 낙후된 시설과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요금을 받는 등 바가지요금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다”며 “분명 개선 필요성이 있으나 위수지역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는 “병사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분단 상황이 종료된다면 위수지역 폐지는 당연히 실시되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들의 휴가 일수를 늘려 자주 고향에 들릴 수 있게 만든다면 위수지역을 유지해도 사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른다”며 “군 장병이 멀리 이동할 경우 준비태세 등이 느슨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 측은 “접경지역국회의원협의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권고가 나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북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위수지역은 비상시 즉각적인 병력 운영을 위해 예전부터 지켜졌던 제도다”며 “즉각적인 대응, 전투력 발휘 등을 위해서는 위수지역 제도가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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