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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부영사랑아파트 하자보수 논란

하자아파트 오명 부영, 입주민 갈등·분열 불씨 당겼다

“입대의·시공사 유착 의심” vs “거짓 주장으로 주민 선동”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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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재산’과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약간의 실수나 성급한 판단이 큰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약간의 주의가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진업음에 자리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산권 문제로 주민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공사인 부영 측과 하자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부영사랑 아파트 입주민들은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송의 경과를 좀 더 지켜보며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자는 주장과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가 많으니 서둘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합의를 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두 갈래로 나뉜 입주민들의 갈등이 점차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주민들은 갈등을 유발한 부영 측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부영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직접 나서서 책임 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 리가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을 현장진단했다.

▲ 남양주시 진접읍에 자리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사진)에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무리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한다는 입장과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하자보수 방식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로 각각 나뉘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화살은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 아파트 시공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곳 시공을 맡은 부영건설이 부실공사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게 주변의 반응이다.
 
“소송 중에 합의수순 밟는 입대의·시공사 유착 의심” vs “비대의 주장은 거짓”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자리하고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2009년 임대 분양 방식으로 최초 공급된 후 2014년 분양전환 됐다. 최초 분양 당시 ‘확정 분양가’ 방식을 도입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입주 10년 차에 접어든 해당 아파트는 최근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은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부영과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서 촉발됐다. 앞서 주민들은 부영이 하자보수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입주민 측의 손을 들어줘 각 세대별로 판결금을 받게 됐다.
 
법정공방은 부영의 항소로 2라운드로 돌입했다. 입주민들도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항소 준비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하자보수를 서둘러 진행하자는 측과 소송을 마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측으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리게 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에 소속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측이 부영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 주장에 따르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아직 소송의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동의안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자보수 문제로 불거진 내용을 고발한 상태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소송진행 내용에 관한 게시글과 부영사랑으로아파트 단지 내부 ⓒ스카이데일리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는 상황에 성급하게 합의를 하면 추후 부실 하자보수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장기수선유지 계획을 세우고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도 피력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잔기수선충당금이 5억원 수준인데 13억원이 넘는 공사 계약체결을 했다”며 “모자란 금액은 승소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입주민들을 현혹하며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입주민은 입대의가 부영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대해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을 최대한 축소하고 빠르게 해결해 부영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담당하는 신현호 법무법인 인터로 변호사도 하자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그는 “하자보수금액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계산된 상황도 아닌데 합의안을 작성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하자종결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하자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하자소송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성급하게 합의를 보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나서서 우편물수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자보수종결 위임장에 싸인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 지어진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는 곳곳에서 균열을 발견되고 있다. 사진은 진접 부영사랑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균열들 ⓒ스카이데일리
 
입대의 및 관리사무소 측은 ‘비대위’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비대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다수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하자보수 안에 대해 소수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반대주장을 펼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비대위라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꾸준히 항의 서안 등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하자 보수는 소송에 따른 승소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자칭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민들 갈등 남 일 바라보듯 하는 갈등유발자 부영…직접 사태 수습 나서야”
 
단지 내 주민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한 갈등 양상에 대해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입주민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하자보수 문제를 야기한 부영에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로 주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민간 갈등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이라대부분이 대외적으로는 쉬쉬하는 편이다”며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쟁점인 하자모수 문제를 유발한 부영은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조용하던 단지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촉발된 하자보수 문제로 난장판이 됐다”며 “상황이 이지경까지 됐는데 정작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부영 측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영 측이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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