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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동탄2기 신도시 교통·양극화 논란

“반쪽개발 2기 신도시 제치고 3기 신도시 급추진 왜”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요원…주민들 “정부에 버림받았다” 분통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9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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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이다. 기존의 2기 신도시보다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다. 앞서 조성한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교통문제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워 집 값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교통대책이 시간 내에 수반돼야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2기 신도시를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아직 입주를 끝내지 않은 동탄2 신도시의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다소 황당하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분담금까지 걷어간 트램 등 교통 여건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기착공은커녕 아직 기본고시조차 통과하지 못해 출·퇴근 지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탄 2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9·13대책까지 겹치면서 동탄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양극화 현상마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 원성이 자자한 동탄2 신도시 분위기를 현장취재했다.

▲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2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를 향한 원성이 높다. 2기 신도시조차 절반밖에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레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사진은 동탄2 신도시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추진한 2기 신도시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인데다 제 역할 또한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현재 2기 신도시 중에는 교통·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곳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반응이다.
 
개발진행률 52% 불과한 2기 신도시 개발 제쳐두고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주택시장 안정과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지정됐다. 경기도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1·2, 김포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옥정·회천,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이다.
 
2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기 신도시 12개 중 준공면적 약 52%만이 개발 완료됐다. 판교 등을 제외하면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연스럽게 반발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의 3기신도시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들어 2기 신도시도 광역 교통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특히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주민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트램의 빠른 착공과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알려진 분당선(기흥역~동탄역~오산) 연장을 통해 동탄2 신도시의 교통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사가 지연된 인덕원 선로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동탄2 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지역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자차와 광역버스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용이 여의치 않다.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나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에 가로막혀 드나들 수 있는 경로가 2곳 밖에 없고 기흥동탄IC도 도로 폭도 넓지 않기 때문이다. 확장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현장에서 접한 반응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동탄2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희(남·30대) 씨는 “2기 신도시조차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2기 신도시 추진할 당시 동탄 일대도 전 대통령 측근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갑작스런 3기 신도시 조성계획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동탄의 교통 개선을 위해 트램 고시가 신속하게 결정됐으면 한다”며 “동탄역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트램이 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정(여·가명) 씨는 “분당에 살 때는 교통이 잘 완비돼 있었다”며 “교통 개선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버림받은 느낌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동탄역 주변을 제외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통계를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9·13대책 이후 동탄2 신도시 내에서 집값이 떨어진 곳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시범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차’ 전용면적 99㎡(약 30평) 호실은 지난해 10월 초 7억800만원에 거래됐지만 2달이 채 안된 11월 말에는 6억원에 거래됐다. 50여일 만에 1억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화성시 송동에 위치한 ‘동탄2하우스디더레이크’ 전용면적 59㎡(약 17평) 호실은 지난해 10월 4억3900만원에 팔렸으나 12월 중순 들어 5400만원 하락한 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화성시 오산동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 아파트 전용면적 59㎡(약 17평) 호실도 2달 새 5100만원이 떨어진 3억7000만원(계약일 12월 중순)에 거래됐다.
 
국토부·경기도 “2기 신도시 인프라 구축,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 없다”
 
동탄2기 신도시 주민들이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구랍 19일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제도를 개선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9개 노선)에 포함돼 국토교통부 개발계획에 올라가있는 동탄 트램 역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올 상반기 승인고시를 받는다고 해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 크게 3단계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트램은 현재 국가교통위 실무위원회에 상정 중으로 서면 심의가 진행 중이다”며 “해당 절차는 이달 11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3개월 안에는 승인 고시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2기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을 세분화에 같은 권역 내 집값 양극화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트램 건설 예정도로 ⓒ스카이데일리
 
경기도청 관계자는 “동탄2기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9200억원을 받아 LH가 소유하고 있다”며 “최근 용역을 통해 트램 건설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니 9967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걷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없어 조속한 진행은 힘들고 승인 고시 이후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을지, 경기도선에서 분리해서 타당성 조사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지 등에 대해 화성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탄 트램은 자체 용역에서 B/C 0.8이라는 수치를 기록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9개 노선 중 우선순위 5위를 기록했다.
 
분당선 개발도 요원한 상황이다. 화성시 광역교통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있지만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되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오산시는 사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가 집값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은 “동탄2신도시는 9월 상승률 0.67%를 기록할 정도로 한동안 집값이 상승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봤을 때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완화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알기론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민원)도 없었다”며 “고민은 해야겠지만 통계가 작은 동 단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다보니 동탄2신도시 안에서도 단지별 차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동탄2신도시처럼 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벌어지는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묶여 일부 주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동 단위나 단지 수준까지 세분화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기 신도시에 교통만 잘 조성했어도 3기 신도시를 만들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며 “2기 신도시 교통망이 원활하게 뚫리면 서울시 분산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부는 2기신도시 교통정책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지금 추진하는 경전철, 트램 등도 느린 마당에 3기 신도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2기신도시를 위한 교통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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