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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일방적 행정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주민들은 세종시와 행복청이 이권을 위해 일부러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장남평야 일대 140만4030㎡ 부지에 정원·광장·체육시설·생태숲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이다. 인근에 조성중인 국립수목원과 박물관단지·세종호수공원 등과 연계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사업비는 1600억원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생태계 보전한 환경친화도시의 미래 청사진 ‘세종중앙공원 조성사업’
지난 2006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세종시 개발방향과 관련해 환경친화적 도시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녹지공간 307만㎡·담수면적 32만㎡ 규모의 세종호수공원을 비롯해 금강 수변공원·무궁화 테마공원·고운뜰 공원·금강 스포츠공원 등 인공 녹지시설과 원수산 습지 생태공원·생태탐방로·조천 연꽃공원 등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세종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고수준의 녹지율을 보유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모토로 출발한 세종시의 1차 완결판으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세종시·행복청·LH가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세종중앙공원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세종중앙공원 1단계 사업은 오는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아 있는 69만5000㎡ 규모 부지에 △생활체육 중심의 ‘복합체육시설’ △12절기 주제 파빌리온과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족여가 숲’과 ‘가족예술 숲’ △12절기를 주제로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어울림 정원’ △공원중심센터가 들어서는 ‘장남들 광장’ △다양한 행사를 열수 있는 ‘도시축제마당’ 등 이용형 공원시설이 배치된다.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88만6000㎡ 규모 부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한 공간인 ‘공생의 뜰’(21만㎡) △한국 고유수종 중심의 ‘오색경관 숲’(6300㎡)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담은 ‘도시축제정원’(11만400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금강·제천과 연계한 생태축인 ‘둠벙 생태원’(4만㎡)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자연초지원’(11만㎡) △공공예술·대지미술 컨셉의 ‘자연예술 숲’(7만8000㎡) △숲 체험공간인 ‘도시생태 숲’(13만9000㎡) 등의 건립이 계획돼 있으며 △실내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정원형 캠핑장 △임대텃밭 등의 조성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민 숙원 중앙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변경 두고 ‘돈벌이 물밑작업’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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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기자] ⓒ스카이데일리 |
지난 2008년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기본 설계가 수립되면서 시작된 세종중앙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공간 우선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생태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간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2016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세종중앙공원 계획안이 일부 시민들이 반발로 무산되면서 이미 공사에 들어간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다. 2단계 사업에 대한 반발 여론은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간 최대 쟁점인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안(공생의 뜰)이 세종중앙공원 계획안에 포함된 점과 세종중앙공원 사업부지에 도시휴양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세종중앙공원 사업부지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벌이려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세종시·행복청·LH가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구역 규모를 당초 27만㎡에서 57만3000㎡로 다시 21만㎡로 조정하는 등 오락가락한데다 지난 2014년 행복청·LH·산림청·환경부 등이 인근에 조성중인 국립수목원에 금개구리로 서식지를 만들기로 해 놓고 이제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세종중앙공원 사업 인근부지에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5월 준공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정부기관은 당초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 규모를 결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서식지 조성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구역만 정해 놓는 등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주변에 합강이나 생태공원 같은 천연환경 있는데도 굳이 중앙공원 내에 인공펌프장을 설치하면서 까지 금개구리 서식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도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립수목원 자리에 금개구리 서식지를 만들어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국립수목원의 설계까지 변경했었다”며 “하지만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국립수목원에는 금개구리 서식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 중앙공원 내에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존구역으로 만들어 영리사업이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선정한 민간이 구역 내에 생태교육관·관찰관 등을 지을 수 있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시휴양센터가 세공중앙공원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향후 이권사업 전개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종중앙공원 부지는 중앙공원로·중앙수목원로 등 도로와 세종호수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경계가 명확한 지형이다. 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3만3800㎡ 규모의 도시휴양센터 부지는 세종중앙공원 조성부지에서 제외돼 있다. 소유주는 LH다.
한 시민은 “장남평야 일대는 세종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 조성 부지인데도 도시계획안에는 이곳에 위치한 도시휴양센터 부지가 사업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세종중앙공원 부지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행복청과 LH의 결정에 여하에 따라 도시휴양센터 부지는 거래가 가능하고 상업용 시설 조성도 가능하다”며 “이곳은 시세는 몇 천억 수준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우 LH 세종특별본부 차장은 “(공생의 뜰은) 법상 보존구역은 아니고 공원계획상 금개구리 보존을 중심으로 운영 하겠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며 “도시휴양센터 부지는 공원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중앙공원 2단계 사업계획 논의방식 두고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속임수” 비판
세종시와 행복청의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방식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사업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관계기관·전문가 10명과 시민위원 10명으로 구성된 ‘행복도시 중앙공원2단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2단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종옥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사무관은 “민관협의회가 최종 자문의견을 행복청에 전달해 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위원 10명을 추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행복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고되고 있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엽합(이하 시민연합) 대표는 “세종시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민위원 추천권을 줬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중에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속임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관협의체 출범이후 지난해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세종시는 이를 거부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세종시·행복청의 세종중앙공원 계획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시민위원들은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민관협의체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일체 공개된 것이 없다”며 “국가정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는 법도 안 지키고 공론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에게 지난 2년 6개월 동안 면담을 신청했지만 얼굴한번 못 봤다”며 “민관협의체 시민위원들도 6개월 동안 행복청장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변인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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