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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채무면제 시 이익금액 만큼 증여재산가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9-08 17:55:23

▲ 송경학 세무사
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세법규정(상증법 제36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0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서면상속증여2016-2785, 2016.02.03)
 
토지 건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이 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양수나자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양수나 상속후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채무자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변경 등기 받은 새로운 권리자와 채무자간에 채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계약서와 이에 담보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액, 조건부 권리의 이행, 조권부권리 불이행에 따른 잔여채권의 행사가능여부 등을 참조하여 증여 또는 차용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03. 퇴직금 수령권리를 상속인이 포기하여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포기한 사실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어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아닌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다면,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반면 상속개시 후 쟁점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미지급 퇴직금은 없는 것이고, 상속재산 및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8서3886,2019.06.20)
  
04.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하지만 납부할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쟁점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의 객관적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상태라 할 것이며, 무자력 상태임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단순히 수증자가 과거 체납·결손 사실, 낮은 급여수준, 부양가족존재 외에 다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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