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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문재인정권 3대 비리 의혹
자유민주주의 위협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민낯 드러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권력횡포 저지 등 국운재건 노력 국민과 약속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6 00:07:55
▲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문재인정부 규탄대회.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가 전체를 뒤흔들만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 3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권력 남용으로 피해 입은 국가와 국민을 구하고 국운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규탄대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감찰·금융 3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또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저지 등을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20만명의 국민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친문세력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진상 밝혀 국운 바로 세울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연루 의혹 등이다. 각각의 사안은 청와대의 주축인 친문세력이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사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청와대가 권력을 앞세워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또 청와대는 지난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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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주도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무려 1400억원이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이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는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2대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스카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건들을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3대 게이트 규탄 의지를 피력하고 진상 규명을 약속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두 달 만에 광화문에 나섰다.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의 선봉에 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3대 게이트 진상규명과 함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황 대표는 “3대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모였다”며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등 3대 국정농단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3대 농단이 친문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으며 하나하나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다”며 “친문 핵심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퍼주고 막아주고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 청와대에 있는 친문 핵심세력들이 하나가 아니고 집단으로 움직였는데 그 배후가 누구겠는가”며 “이 정부의 국정농단을 하나하나 밝혀내 폭로하고 국운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국운 재건 행보에 동참했다. 심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서 30년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켰는데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비열한 짓이다”며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유재수는 오르고 올라 부산시 정부부시장이 됐다. 그를 대상으로 감찰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너무나도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담동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아주 친하다고 한다”며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병원이 은행에서 1400억원이나 되는 뭉칫돈을 대출받았는데 이 뒷배가 누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정권은 끝장이 날 것이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3대 게이트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게이트의 시작은 청와대…그런 청와대 힘 싣는 2대 악법 반드시 저지할 것”
 
자유한국당은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의 시작을 청와대로 규정한 만큼 향후 청와대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민주당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4+1 합의안 상정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공수처를 통해 의혹을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서처 등은 좌파 독재를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안 처리를 저지하게 위해 무기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로터스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힘을 합쳐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정부·여당이 필요한 예산안 처리, 공수처 설치 등을 도움 받는 대신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돕기로 합의된 결과다. 이미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처리일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황 대표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황 대표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독재완성을 위한 악법이다’고 못을 받은 상태다.
 
황 대표는 “공수처는 친문 게슈타포이며 현대 사회에 허용 돼서는 안된다”며 “공수처 명칭을 청와대 산하 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나 선거법 개정안의 목표는 좌파독재를 완성하는 것이다”며 “우리 반드시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 세대에서 막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것은 경찰, 검찰, 판사 등의 집단이다”며 “모든 권력 기관을 완벽하게 통제해 친문독재, 좌파독재의 막강한 칼로 쓰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악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주의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는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바로잡아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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