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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의 구성원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자리 보존을 위한 석패율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에 빠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가 내년 총선 석패율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인 연동률 캡(상한선) 30석을 주장했으며 정의당 등은 여당의 의견에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지난 18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률 캡 30석을 수용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하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당이 군소정당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석패율 도입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석패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여당이 석패율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군소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가 중진의원 구제를 위한 나쁜 제도란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요 며칠 사이 갑자기 등장 제도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지난 4월 힘으로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원안에 담긴 제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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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같은 날 열린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 정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간절히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급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와 나 몰라라 안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4+1 협의체가 석패율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석패율 제도가 중진 재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군소정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석패율이 도입될 경우 군소정당들이 지역구의 후보를 내 석패율 당선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진보진영의 표가 분산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4+1 협의체의 갈등으로 인해 내년 총선 역시 혼란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정안 표류로 인해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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