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간 잡히지 않으면서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방역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물리적 방역에 골몰하고 있어서다. 어딜 가나 철저한 방역규제를 준수하도록 강요받는 탓에 대다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공기와 다름없는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미 둔감해져 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가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헌법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지금이라도 방역규제에 뺏긴 국민의 자유를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자유 잃은 대한민국’을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삼고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역에 빼앗긴 국민 자유를 집회·종교, 언론, 신체 등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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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의 규제방역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최초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규제방역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만 늘고 있다.
집회·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 중 하나다. 당장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집회 등에 나서 억울함조차 토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란 미명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핑계로 억울함조차 토로 못하는 현실…눈뜨고 코 베일 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지난해 1월이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국내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발생 43일 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0명에 육박했다. 국가 단위로는 세계 2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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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의 물리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과 사적 모임에 대한 영업과 사적 모임 제한했으며 행사 및 집회도 금지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국민 전반적으로 큰 불편을 줬지만 그 중에서도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 집회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 종교인 등의 피해는 남달랐다.
경기도 남양주에도 정부의 규제방역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으로 인해 당장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왕숙 지구 주민들이다. 이들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 수용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들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방역을 앞세운 정부의 제재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대석 왕숙지구 진접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으로 왕숙 지구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곳의 땅은 넓지만 땅 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의 땅을 정부에서 수용해 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정부와 시행사는 집값이 많이 오르기 전의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 힘없는 토지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해 토지수용을 마친 진접2지구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감정평가 돼 평당 120만~130만원에 보상이 됐는데 평균 분양가격은 1800만원~1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억울한 입장을 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공 위원장은 “몇 차례 집회를 하도록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위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현수막이라도 걸어뒀는데 그 마저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곧장 떼버렸다”며 “집값이 너무 올라 새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난민이 될 처지인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주민 양희자(50대·여·가명) 씨는 “무작정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뺏겨도 반항조차 하지 말아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세간에 알려진 것들 중 잘못된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가 하는 사업은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우리는 왜 억울한 입장을 알릴 수조차 없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비판했다.
“1인 차량 시위와 코로나 확산이 무슨 관계길래”…모순덩어리 방역 정책에 자영업자 분통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은 또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모순된 방역 정책에 공감할 수도 없고 더는 묵인할 수 없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피해 또한 보상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하는데도 정부가 이유 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자영업자 강희정 씨(가명)는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었고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에 순응하며 최대한 협조를 해왔다”며 “그러나 백신이 수급되고 있는 현재까지 감염병의 확산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의 희생은 도를 넘는 수준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모순덩어리다”며 “회사나 지하철, 버스 등엔 가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왜 폐쇄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 생계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방역이 중요한 거라면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모순된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최근 야간에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게끔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에 1인이 차에 타 시위를 하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심야에 하는 1인 자동차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인력이 대규모 배치돼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길을 막아섰는데 1명의 시위자가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지 그것을 막기 위해 모여 있는 경찰이 더 큰지 어린 아이도 알 것이다”며 “방역을 앞세워 1인 시위마저 막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대한민국서 자취 감춘 종교의 자유…전문가들 “고위험시설 규정 비과학적”
종교인들의 불만도 자영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교인들에게 있어 예배는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 강미영(30대·여·) 씨는 “벌써 코로나19가 발병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데 그동안 종교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가장 크게 탄압을 받았다”며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재인정부는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 방역원칙도 제대로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 진행되던 식사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른 고위험시설 규정은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며 취약계층 등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하루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석 한림성신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현재 방역 정책은 인원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됐다”며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효과편익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환기시설, 밀폐 정도 여부 등을 따지는 방역 등급제를 도입해 손님을 받아도 되는 업종은 손님을 받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는 과감하게 배달만 시키기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며 “지금과 같이 숫자만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포용적 방역 정책을 추진해야할 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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