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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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끝내 전기료 인상
‘탄소 중립’ 내세우며 청정에너지 原電 쏙 빼
한수원도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 반기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30 00:02:02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2018년 4월 2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방문 뒤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 댓글이다. 이 한 줄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구미·부평·여수·창원 등 산업공단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데 초석이 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단초(端初)’가 됐다. 질 좋고 값싼 전기야말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일등공신이다.

‘신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로 불리는 원자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모든 에너지원의 바탕인 전기 공급 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탈원전을 추진해도 결코 전기료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국민은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 두 자릿수가 인상되는 전기료를 감당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은 원자재를 비롯한 전 분야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0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해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계는 ‘자국에선 탈원전을 펼치면서 해외에선 수주에 나선다’는 모순과 맞닥뜨렸다. 이런 와중에 임기 4개월여밖에 안 남은 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하며 원전은 쏙 빼놨다. 정권 마지막까지 탈원전을 신앙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심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미신은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와 가동 연한 채운 원전 수명 연장 금지’라는 해괴한 공약에서 비롯됐다. 대선 이전에 이미 몇 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돼 짓고 있었고 몇 기는 건설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통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전 세계 원전 435기 중 수명을 늘린 것이 150기나 된다. 안전도 측면에서도 신규 원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원전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탈원전에 집착했는지는 임기가 끝난 이후 국회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진위를 밝혀야 한다. 특히 탈원전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을 내세워 전 국토를 파헤쳐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킨 것뿐만 아니라, 중국산 패널 구입에 천문학적인 국고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탈원전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움츠려 ‘탈원전 악역’을 맡았던 한수원이 마침내 반기(反旗)를 들었다.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한수원은 ‘원전은 환경 보전에 유리하다’ ‘원전은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며, 탈원전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를 추진하며 원전을 제외하자 존폐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이제야 공론화 한 셈이다. 이는 문 정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그토록 타도하려던 권력자의 권위주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권한다. 정책의 일관성 어쩌고 하면서 애초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간다면 종착점은 낭떠러지이거나 절벽일 뿐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이면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값 싸고 효율성 최고인 청정에너지 원전을 다시 살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탈원전을 펼치다 포기하고 친원전으로 돌아선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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