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적 부과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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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수료 공시 시스템 구축… 카카오·네이버, 영세·중소업자 대상 수수료 인하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6 16:13:1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관계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면서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 원장은 “테크(Tech)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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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으로 정 원장은 △금융사 부수 업무 확대 검토 △금융 신사업 진출 기회 확대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허용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감독 방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 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 체계를 금융위 등과 적극 검토해 공정한 영업 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디지털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과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조영서 KB금융지주 상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은 지난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적정한지 살피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0.1~0.3%p 높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중소 자영업자 대상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31일부터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0.2%p, 중소 사업자에게는 사업 규모에 따라 0.05~0.15%p 인하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날부터 영세사업자는 0.3%p, 중소 사업자는 0.1~0.2%p 인하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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