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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언급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윤 당선인이)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최 간사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2년 유예를 얘기했는데 1년 유예로 발표했다’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 것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이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른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논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며 “진전 사항은 추가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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