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현재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를 위반정도에 비례해 부과한다.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 박정원 ‘미래 먹거리’ 첨단IT 성장사업 발굴 박차
2023-10-03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면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 중인 상장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지정감사(2~3년) 수감 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돼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 앞으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다.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해 기업이 분쟁 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SPAC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을 적용할 때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했다.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그밖에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투명성보고서 공시 대상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 할 사항 역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