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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돌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추경액을 놓고 문제를 삼아 협의가 파행되면서 야당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불발 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6일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5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내일(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바닥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2년의 피해를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며 “하루라도 600만원을 지급해 재기의 발판을 놔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경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은 300만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한밤중에 날치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상황을 고려해 추경 처리에 협조한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협조할 차례”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액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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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전날(24일) 회동에서 정부의 36조4000억원에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과 마찬가지인 36조4000억원을 민주당 측에 제시했고 민주당 측이 이에 반발하며 회동은 파행됐다. 추경안 협의 파행과 관련해 맹 의원은 “검토의 진전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그렇고 아주 마이너한 것만 가져왔다. 성의가 전혀 없다”고 했다.
26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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