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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으로 추앙을 받다가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는 국정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며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불명예 퇴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0시에 석방됐다. 지난해 3월24일 박 전 대통령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마련한 주택에 입주하며 달성군은 보수의 성지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K(대구·경북)사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낙향한 박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달성군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군수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
민선1~8기 달성군수는 양시영·박경호·이종진·김문오·최재훈이며 양시영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다. 1기 양시영은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4기 달성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2·3기 박경호는 4대(민선1기) 경북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대 대구시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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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이종진은 대구시청에서 공직생활을 보냈으며 달성군수 임기를 마친 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5·6·7기 김문오는 대구MBC에서 잔뼈가 굵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8기 최재훈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7대 대구시의원을 거친 정치인이다.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21대 국회의원은 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다. 추경호는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까지 승진했다. 달성군은 15·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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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행정
과학기술 예산 2018년 이후 미편성
지난해 예산은 9522억 원으로 2021년 8909억 원 대비 6.88%인 613억 원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41.96% △농림해양수산 6.49% △환경보호 3.43% △국토·지역개발 7.89% △수송·교통 10.65% △일반공공행정 5.39% △보건 3.56%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37%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8%보다 높지만 △경북 김천시 6.80% △경북 경산시 5.46% △경상남도 창원시 4.25% △경북 포항시 4.13%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전라남도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울산광역시 동구 0.8%보다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201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4개, 성별영향 평가사업 21개,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 7개 등 총 32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95억4700만 원이다. 경북 안동시·경산시·김천시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이 없으나 대구시 달성군은 16억500만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9.73%로 2021년 36.24% 대비 6.51%p 하락했으며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9.06%로 2021년 28.36% 대비 0.7%p 상승했다. 지난해 안동시의 개편 전 재정자립도 14.37%와 개편 후 재정자립도 11.33%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4336억 원으로 2018년 7조5897억 원 대비 2.1% 줄어들었다. GRDP는 2015년 7조1168억 원을 기록한 후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감소했다.
달성군에는 국가산업단지 1개·일반산업단지 4개·농공단지 2개·일반 공업단지 1개가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운송장비·기타 제조 관련 134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달성 1차 산업단지는 조립·금속·식품·제지·섬유·석유화학·비금속·목재업을 영위하는 350개사가 영업 중이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2만6084개며 2019년 1만8710개 대비 39.4%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2만1554개로 81.9% △회사법인 3239개로 9.7% △회사이외법인 956개로 7.1% △비법인단체 335개로 1.3%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6.9%로 안동시 97.9%보다 1.0%p 낮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6만8832명으로 2018년 25만5850명 대비 5.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4%로 2021년 13.5% 대비 0.9%p 상승했으며 2015년 11.5% 대비 2.9%p 확대됐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6.6%로 대구시 평균 9.1%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5.4%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대구시선관위는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하라고 초대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1년 달성군의원이 의회 공식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갑’질 및 폭언을 자행해 논란이 초래됐다.
문화유산이 부족해 관광업 발전 애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14개며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용연사 금강계단 △태고정 등 보물 9개 등의 유형문화재가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2개·사적 1개·천연기념물 1개·등록문화재 1개를 보유했다. 경북도지정 문화재는 총 39개로 유형문화재 19개·무형문화재 2개·기념물 4개·민속문화재 2개·문화재자료 12개로 구성됐다.
지난해 문화·관광 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이며 행사·축제 예산으로 22억 원을 편성했다. 정기축제·행사로 △비슬산 참꽃문화제 △달성100대 피아노제 △정월대보름 달맞이문화제 △전국민속소싸움 달성대회 △달성음악회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을 개최한다.
지역 소재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한국폴리텍대 남대구캠퍼스 등이 있다. DGIST는 대학원에 화학물리·전기전자컴퓨터공학·로봇 및 기계전자공학·에너지공학·뇌과학·뉴바이올로지학 등을 개설해 운용 중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는 스마트응용기계·스마트자동화·자동차·전기제어·하이테크과정·스마트전자 등을 가르친다.
경제 발전시키려면 정치 활성화 필요
종합적으로 달성군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경북 경주시·안동시와 동일하지만 22점인 김천시, 20점인 경산시보다 높다. 정치·문화·기술이 4점, 경제·사회가 6점을 각각 받았다. 안동시는 문화가 8점인데 달성군은 4점에 불과했다.
정치는 1기 무소속을 뺀 2~8기 모두 보수 세력이 독점했으며 공천이 당선을 보장할 정도로 선거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달성군수는 공무원 출신에서 정치인으로 이동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경제는 예산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9.73%로 2021년 36.24% 대비 6.51%p 하락했다. 경북 구미시 32%보다 낮지만 안동시 14% 대비 2배 이상 높다. 달성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8개로 대구시에 조성된 22개 중 36.4%를 차지한다.
사회는 경북 경주·구미·김천·포항·안동과 달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이후 독거노인 비율이 대구시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총 14개 있지만 문화를 육성할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최대 참꽃 군락지라고 자랑하고 있는 비슬산은 △강화 고려산 진달래축제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 △부천 원미산 진달래축제 △창원 천주산 진달래축제 △거제 대금산 진달래축제 등과 차별화하지 못했다.
달성군이 자랑하는 달성 12경과 국가문화재 및 도문화재로 지정된 53점의 문화재 등도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문화·관광 예산이 전체 예산의 3.68%로 10% 수준인 경북 안동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DGIST는 융·복합 대학, 로봇·기계전자공학, 전기전자, 한국폴리텍대학은 자동차·하이테크 등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배출 인재의 수준은 높지 않다. 8곳의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충분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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