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A 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 씨(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 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 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자녀·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 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 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 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김윤덕 “GTX 철근누락 국토부 책임… 오세훈도 사과해야”
2026-05-20
-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지옥’ 서로 네 탓… 난타전
2026-05-03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