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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해커 림종혁을 ‘1000만 달러(한화 약 138억 원)’에 지명수배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림종혁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안다리엘’ 소속이다. 미국 방위산업체와 항공우주국(NASA) 등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수 전문가는 가중하는 북한 해킹 위협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위한 법·제도적 대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28일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림종혁 수배 관련 수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림종혁의 체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데 앞서 FBI 수배 북한 공작원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정의보상프로그램(Rewards for Justice)에 따라 미국 중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림종혁에게도 최대 현상금이 걸린 것이다.
윤 교수는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 사이버 공격 저지를 막기 위해 주요 해커들을 공개 수배해 왔다”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산업 스파이 관련 수배를 해 오던 미국 당국이 최대 금액을 걸고 북한 해커를 공개 수배한 것도 미국 강력한 사이버 안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사 난항을 예고한 윤 교수는 “보통 북한 해커들은 제삼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수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수사망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보다 정교해지는 사이버범죄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힘써온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은 인터넷 개방이 안 돼 있으며 인트라넷으로 망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보통 사이버 공작원은 신분을 위장한 후 제삼국에서 활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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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매해 100명씩 양산하는 해커들은 신분을 위장해왔는데 남한 사람으로 위장한 경우도 많았다”며 “수배 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 한국은 여러가지 여건 상 국제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협약(사이버범죄협약)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라 북한 해커 잡는 데 아직 난항이 많은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2021년도에도 북한 해커 박진혁·전창혁·김일 등 3명은 범죄공모·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했다. 이들은 전 세계 은행과 사업체로부터 13억 달러(약 1조4365억 원)를 절도 시도했다. 이들 신병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소자 3명은 모두 북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윤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검거가 어어려운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FBI 림종혁 지명 수배 포스터에 따르면 그는 24일(현지 시각) 미국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한 돈세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연방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림종혁은 미국 방위산업체와 NASA 등을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림 종혁이 해킹한 정보는 17기가바이트 이상의 기밀 데이터로 군사 및 항공우주 관련 기밀 자료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림종혁은 2021년 5월 미국 캔자스 지역 병원 상대로한 악성 소프트웨어 마우이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미국 병원 및 의료 회사에 대한 컴퓨터 침입· 몸값 갈취·수익금 세탁·서버 구매 공모를 통한 한국 및 중국 정부 기관 기술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해킹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현상 수배 배경
북한 사이버 공격 저지해 자금 차단
대북 제재 무력화 의도 ‘국제 공조 절실’
이 때문에 캔자스의 한 병원은 비트 코인으로 10만(한화 약 1억 3800만 원) 달러를 해킹 그룹에 지급해야 했다. 사이버 공격은 추적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대응 방안에 대해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서도 국내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소장은 “대한민국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해 공조 채널이 인터폴 1개만 있으나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채널이 2개가 된다는 기대가 있다”며“협약 제2협정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했다.
다만 협약 가입은 요원한 상태다. 2022년 우리 외교부가 유럽평의회에 협약가입의향서를 제출했으나,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 과정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소장은“사이버공간처럼 수평적 확장과 영역의 간섭이 계속 일어나는 범죄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우리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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