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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 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며 시장점유율도 43.5%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48.7%를 기록해 50% 이하로 주저앉으며 격차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톱 브랜드들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와 부품,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으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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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중에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후 간담회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전했다.
업계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재정경제위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경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졌는데 국회 세제 논의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윤한홍·이언주·문진석·안상훈·윤후덕·윤영석·안도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조세소위 심사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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