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전 번진 금투세 논란… 여야 담판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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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박순혁 작가, 명예훼손으로 상호 고소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여야 대표회담은 연기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6 13:25:07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급기야 맞고소전으로 번졌다. 여당은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야당에 촉구했다.

25일 정치권에 의하면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8종의 2차 전지 대표주를 추천하며 국내 증시의 2차 전지주 열풍을 주도한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비판 선봉에 서 왔다.

박 작가는 23일 자신의 SNS에서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다니”라며 “이게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모습이다. 토론은 받지도 못하고 고소나 남발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진 의장은 앞서 14일 SNS에서 “박순혁 작가라는 이가 각종 유튜브에서 ‘진성준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모펀드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 작가는 “피고소인은 아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 목적으로 고소인(박 작가)이 해당 주장을 퍼뜨렸다는 허위 글을 게재했다”며 20일 진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소했다. 박 작가는 “만약 진 의장이 본인과의 (금투세) 토론을 수용한다면 그날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약속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국내증시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는 국내 1400만 주식투자자의 1%로 안 된다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거대 양당 대표는 회담을 갖고 금투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금투세를) 1% 대 99%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했는데 99%가 (금투세를) 반대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1·2주 앓으시겠다. (완치 후) 저와 만나 제일 먼저 이 (금투세) 얘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민주당 대표회담은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의제로 제안하고 회담 생중계를 촉구한 와중에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