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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여야가 대립 중인 정치현안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검증이 실종된 인사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문제시하며 “대통령이 본인 및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건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나.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나”며 “윤석열정권은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한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혔다.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한 헌법을 부정한 인사 아닌가”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의원들이 대신 묻는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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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며 “야당은 툭하면 특검·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아이가) 당황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뭐니 그런 질문을 하니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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