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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정치가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25만원법’ 걷어 치워라
베네수엘라식 복지가 ‘쓰레기통 뒤지는 국민’ 만들었다
미국 부자도시 실리콘밸리 “캐비아 좌파 60년 신물난다”
국립 서울대학교에 교수노조원 1200여 명 “진짜라고?”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12 17:13:53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미국 카르텔 군(群)과 차이나의 정치를 가감 없이 보도하면 언론에 문제가 있다. 언론은 어느 나라건 카르텔을 깨는 것이 본업이다. 그들에 대항하여 공공성과 정의를 앞 세워야 사회를 폭력과 테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문화적 헤게모니 신봉자일수록 보도할 때 역사성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은 우선 안보와 경제 살리기가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들도 결과적으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동참하게 된다.
 
동맹국의 입장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회도 포퓰리즘으로 자유와 독립의 연방헌법 정신이 흔들림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일수록 포퓰리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를 탄탄하게 할 기술 우위 논쟁이 더욱 부각된다.
 
11일 트럼프와 해리스 두 미국 대선후보의 ABC뉴스 TV 토론이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권투의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대결이었다. 검사 출신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관점’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했다. 이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상대의 말에 “거짓말·거짓말”을 연발했다.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유권자가 판단한다. 그는 선수이면서 재판관이 된 것이다. 검사의 정치화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거짓말이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결론을 내고, 조사를 선입감 차원에서 판단하면 문제가 있다. 사실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아니면 해리스 후보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언론은 공정성을 잃었다. 그들도 정치를 한 것이다. 동아일보 임우선 특파원·김윤진 기자(9.12), 〈“예, 아니오로 답하라” ABC 두 앵커에… 트럼프 “3대 1로 싸워”〉,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TV토론에서는 진행자인 ABC방송의 데이비드 뮤어 앵커(51)·린지 데이비스 앵커(47)의 존재감도 돋보였다. 두 사람은 특히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허위 정보를 말하면 곧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며 정정했다.
 
또 모호하거나 논점을 벗어난 답변에 “예·아니오로 답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6월27일 진행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TV토론 때는 주관사인 CNN 방송이 “진행자보다 대선 후보가 주목받아야 한다”며 실시간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뮤어 앵커는 트럼프 후보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그의 지지층이 2021년 1월6일 워싱턴 의회에 진입한 초유의 사태를 거론했다. 당시 지지자의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후보에게 “이에 관해 후회하는 점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후보는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했다.”
 
앵커가 정치에 깊숙이 들어갔다. 해리스 후보가 거짓말·거짓말을 하니, 앵커도 동조하고 트럼프 후보의 거짓말로 몰아붙였다. 미국의 부정선거도 우리만큼 심각하다. 선거에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다. 미국 선거를 하기 위해 주에 따라 별 아이디를 사용토록 한다. 은행·여권·약방·학교·총기가계·데이케어센터 그러나 ‘선거는 No ID’라고 한다.
 
“두 앵커는 트럼프 후보 발언의 사실관계도 총 5차례 정정했다. 폭스뉴스는 이들이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은 단 한 차례도 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 중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30개 이상, 해리스 후보는 거짓 발언이 1개였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의 팩트체크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거짓 발언이 17건, 해리스 후보가 2건이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토론을 진행한 두 명의 ABC 앵커가 자신에게 비우호적이었다며 자신이 두 사람과 해리스 후보를 합한 “3대 1의 대결을 벌였다”고 반발했다.”
 
해리스 후보가 검사장으로 있었던 캘리포니이가 무법천지로 변해있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밸리특파원(7.26), 〈“캐비아(부유층) 좌파 60년, 신물난다” 실리콘밸리에 右風〉, “지난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악명 높은 우범지대 텐더로인. 생필품 상점 ‘하이드 터크 마켓’은 대낮인데도 방범용 하얀 쇠창살을 사방에 치고, 비좁은 출입구 하나만 열어두고 있었다. 가게 옆 대로에는 마약에 취한 듯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 네댓 명이 보였다.
 
17년째 장사를 한다는 주인 알리 마나(48) 씨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이달 27일부터 시(市) 당국은 야간 치안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나 씨는 “치안을 망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장사까지 못 하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마약 소지를 경범죄로 취급하며 형량을 낮춘 일을 거론하면서 육두문자까지 날렸다. 그는 “지금까지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지 모르겠다.
 
‘캐비아 좌파’에 신물 난 실리콘밸리-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1964년 이후 쭉 민주당 인사가 시장직을 맡아온 ‘딥 블루(deep blue·골수 민주당)’의 도시다. 이번 미 대선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다. 하지만 거리에선 ‘정치적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생계 불안과 치안 문제가 극에 달하면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C)’으로 불리는 좌파 정책이 ‘지긋지긋(fed up)’하다는 시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시민들은 PC 좌파를 한국에서 수입해 갔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자도 될 수 없는가? 그러면 미국도 큰 쓰레기통이 된다. 마르크스주의자 해리스 후보?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9.12), 〈[단독] 연고대엔 없는데… 서울대 교수 절반이 노조 가입〉, “서울대 교수 노조가 전체 교수 2300여 명 중 1200여 명을 노조원으로 확보, 가입률 50%를 넘기는 ‘과반수 노조’가 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연세대·고려대엔 교수 노조가 아예 없고, 국공립대 교수 노조원도 수십 명에 그치는 현상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대학가에서 나온다. 서울대 교수들은 노조 가입 이유로 “월급이 너무 적다” “과거 공무원 때보다 신분이 불안하다” 같은 불만을 제기한다. 서울대교수노조는 2019년 40여 명 규모로 출범했다. 노조원이 5년 새 30배가량인 12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학가 교수노조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며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국내 최초로 원광대에 교수 노조가 생겼고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도 ‘교권 확보’와 ‘임금·근로 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내걸고 두 번째 교수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에 교수 노조가 생겼지만 서울대처럼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곳은 거의 없다.”
 
한편 황폐화한 캘리포니아 덕분에 TBMC·삼성반도체·SK하이닉스가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함께 기지개를 편다. 동아일보 김재형·한재희 기자(9.11), 〈신용 A등급 韓기업 10곳 돌파 눈앞… “위기경영의 힘”〉, 기능한국의 기술의 힘이다. ‘의대 2000 증원’에서 저항하는 것도 기술의 힘이다. 이젠 전국민에게 ‘1인 1 기(技) 기술’을 가르킬 필요가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상위 등급인 A등급(A―·A3·A― 이상)을 받은 비(非)금융 계열 한국 기업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이 A등급으로 상향 평가를 받으면서 상반기(1∼6월)에만 9곳으로 5년 전 7곳(연말 기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팬데믹·공급망 재편·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닥친 시기에 한국 기업 특유의 ‘위기 경영’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상반기에만 A등급 9곳, 국제 신용 ‘우등생’으로... 10일 본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으로 평가 받은 회사는 9개로 나타났다. 금융·보험·투자사를 제외하고 이 기간에 평가를 받은 업체 기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5년 전 이 수치는 7곳이었다. 당시에는 A등급을 받지 못했던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포스코홀딩스 등이 상향 평가를 받으면서 수치가 늘었다.”
 
기능 한국은 여전히 강세인데 지체된 정치가 문제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후보 등은 한국 PC 좌파를 보면 그림이 나온다. 그들은 차이나를 깊숙이 끌여 문제를 양산했다. 북한 뒤에는 차이나가 버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이(Michael P. Yi) 박사(09.12) 〈CIA와 대한민국 [64·끝]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1960·70년대의 학생운동은 그래도 부패한 정치와 제도권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투쟁은 변질되었다.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에 말려들어 공공연하게 친북 노선을 주장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민족의 활로라고 생각했다. 이후 이 나라에서는 그런 반미·친북 세력이 민족 반역 행위를 자행하면서 그것을 개혁이니 민주화운동이니 하며 국민을 속여 왔으나 더 이상 속을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의 대(大)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이나·북한을 닮아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에 머물고 있다. 미국도 PC 좌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통한 국가를 반듯하게 세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대선보도도 편향성 빼고, 안보와 경제를 더욱 심도있게 논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존속이 어려워진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9.12), 〈“나라가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원유 매장량 1·2위를 다투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알짜배기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국민 호주머니에 찔러주자 우리 중 일부는 반색했다.
 
베네수엘라식 현금 복지를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도 했다.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게 찬미하던 이들이었지만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나라가 된 현실 앞에선 그들도 입을 다물었다. 다만 지금도 ‘25만원법’ 같은 것에 매달리는 걸 보면 현금 복지의 망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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