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인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1995년생(30세)의 경우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5년생의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생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순혜택은 2억7229만 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 원으로 14.4% 감소하며, 수익비는 3.5배에서 3.2배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들보다 어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458만원으로 37.8%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대폭 줄어든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는 20-30대는 과소, 40-50대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동삭감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젊은 층에 유리한 개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며,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노인 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