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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파병은 러시아의 북한 첨단무기 기술 지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지원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7일, “첨단무기 지원에 대한 협의 없이는 북한의 파병 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잠수함(SSN)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술의 이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는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두 실장은 “북한의 파병은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며,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정찰 위성 기술과 ICBM 재진입 기술이 북한에 전달될 경우, 김정은의 ‘버킷 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파병한 병력은 약 3000명으로,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극동지역에 배치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파병 병력은 최대 1만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에서 목격되었으며, 이들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을 ‘K대대’로 부르며 통역과 러시아군의 지원 아래 북한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이나 아우디이우카-포크로우스크 축선 중 한 곳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군이 1만2000명 규모로 투입될 경우, 러시아 측의 전선이 강화되어 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 기술 이전과 관련해 양 연구위원은 “파병이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러시아는 북한이 요구한 군사 기술을 대부분 이전했을 것”이라면서 위성 발사와 로켓 기술 중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파병된 북한군은 월 약 2000달러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두 실장은 이번 파병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받고, 군사적 현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이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파병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실장은 “김정은이 미국 대선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사시 한국의 정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기조가 강화하고 있는 것 관련해 양 연구위원은 “상황에 따라 K-9자주포·K-239천무·다연장로켓 및 K-2전차와 F-2전차 및 FA50 경공격기 등이 넘어 갈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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