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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에 나설 예정이다. 여권은 물론 전직 감사원장들도 유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30일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처리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보고를 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이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여러 문제점이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위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라 생각하지 않는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진 사퇴에 대해선 “그럴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민주당 성토에 나섰다.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29일 공동명의 성명에서 “국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이 탄핵 사유라는데 이것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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