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 절차도 곧 시작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선고 또한 줄줄이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2023년 10월부터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은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형에도 해당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중요 사건에 관한 선고도 연이어 이뤄진다.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 재판
# 재개
# 이재명
# 12.3
# 송영길
# 이재용
# 대장동
# 백현동
# 비리
# 성남
# 공직선거법
# 위반
# 대선
# 출마
# 김문기
# 국토부
# 선거
# 항소
# 김용현
# 여인형
# 이진우
# 박안수
# 곽종근
# 돈봉투
# 삼성
# 합병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7
좋아요4
감동이에요1
화나요4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