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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우파 유튜브 채널 ‘공병호TV’ ‘그라운드C (conservative)’ 등 6개 채널과 운영자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전면전을 불사했다.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며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이라는 것이다.
14일 공병호 박사는 스카이데일리에 “내란선전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범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더 이상 추구할 권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내란의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를 만들며 선거를 도둑질한 진짜 내란범은 민주당이며 권력 찬탈을 시도하니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이 부정선거에 자각하고, 좌파들 음모에 대해 이해하면서 지지율까지 치솟자 불안감과 초조함이 커져 전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우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창경TV의 성창경 대표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은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의도”라며 “다른 형사고발건과 달리 신경도 안쓰이고 담담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압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배경 등에 대해서 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 예정 영상 내용에 대해 “전국민 카카오톡 검열의 부당성과 계엄의 진정성 및 윤 대통령 계엄 당위성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굉장히 초조해서 유튜버를 비롯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의 패닉상태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선 사실에 주목했다. 성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담화 내용대로 권력이 야당에 장악되고 폭주된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되며, 그의 용감함에 감동을 받아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규 TV의 이봉규 박사도 성 대표와 의견을 함께했다. 이 박사는 “말도 안되는 고발”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방송인으로 사실만 말했는데도 선전·선동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으로,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넘어서 유튜버들 마저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건 분명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위해 이 같은 폭거에 저항하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죽느냐, 사느냐의 내전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존폐기로의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탄핵이 기각당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여기는 위기의식이 이들의 속내이며, 이 때문에 ‘조기대선’을 위해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해 내전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 박사는 “스카이데일리를 비롯해 보수우파 정론 보수 우파들과 팩트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여론 조성에 나선 가운데 20·30청년들이 돌아와 한남동에서 처음 정치적 발언을 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실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신남성연대·공병호TV 등과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된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를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13일에도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이 가짜 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뿌리를 뽑겠다”며 일반인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극단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 애처럽다는 힐난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6일 허위 정보를 제보받겠다며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까지 개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플랫폼’을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 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셀프고발 1호 대상을 자처한 것이다.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 폭발적 반응윤상현 국회의원 1호 셀프 신고민주파출소 ‘셀프 고발’로 전환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폭발적인 반응에 못 이겨 민주파출소에 ‘셀프신고’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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