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130건 조치… 重조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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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50곳 상장사 18곳에 66건 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1 10:51:52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상장·비상장법입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 1년 전보다 14건 늘어난 규모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작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30건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重)조치가 1년 새 급증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많았고 회사별로는 비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사가 대부분이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상장·비상장법입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 1년 전(116건)과 비교해 14건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449조 등에 근거해 이를 위반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린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인 중조치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50.8%를 차지했다. 1년 전(14건·비중 12.1%)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부과(21건)·과태료 부과(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조치는 64건으로 전년(102건) 대비 40건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이 35건(26.9%)으로 두 번째였다.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22건(16.9%)로 뒤를 이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 조치는 2건(1.6%)으로 1년 전(71건)보다 급감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68개사 중 비상장법인 50곳이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관련 법령 미숙지·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시장 법인 15사·코스피시장 법인 3사가 조치를 받았다.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 시 담보 제공 및 주요자산 양수도 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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