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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11일 오전 의원총회 후 윤 의원은 “조기 대선을 운운하며 대통령 시간을 뺏는 것은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 개헌한다고 해도 192석 거대야당에 맞설 수 없다”라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탄핵소추동일성 상실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만행을 지적한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헌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 의원 108인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192명의 의원만 남게 되어 정족수 미달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된다. 이는 여‧야 합의없는 입법 강행‧29회의 줄탄핵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으려는 윤 의원의 결사 방안인 것이다.
윤 의원은 “야당은 비상 회의를 하루에 두세 번 하고 광장 시위에 나가며, 돌아와서 의원 총회를 하고도 또 밤새 비상대기를 한다”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총사퇴를 결의하게 된 이유를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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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새겨야 할 대목이다”라며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를 다진 윤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말처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경복궁역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의원 4인이 삭발식을 가지는 등 윤 대통령 파면에 힘을 쏟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대체로 거기(국회의원 총사퇴)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요구하는 각 지지자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지금 시기에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행보는 논란을 피하고 상황을 조용히 덮으려는 ‘기득권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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