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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15일 시청에서 관련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 안전 강화를 위해 ‘시민 안전 비상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비상대책 보고회에 앞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
먼저 지반침하 사고 특별대책으로 시는 도로지반침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로지반침하 특별대책 상설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땅 꺼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적극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땅 꺼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와 지반조사를 통한 지하공동을 탐사하고 굴착공사 영향권 내의 하수도시설 전수조사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급한 지반침하지 최근접지 우수박스, 측구 800m를 이달 우선 완료하고 2단계는 내달 중 잔여 구간 3200m를 조사·점검해 원인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보수·보강으로 지반침하 재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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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2중천과 감전천 유입부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준설을 8월까지 완료해 침수로 인한 지반 약화 등 피해를 예방한다.
이에 도로지반침하 TF는 지반침하를 총괄하며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시민안전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일차적으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집중하고 이차적으로는 시 전역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한다.
또 시민 안전 비상대책은 지반침하, 산불, 급경사지·산사태 등 9대 분야, 38개 과제를 중심으로 사고 위험분석, 민관 전담조직 회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실행 차질을 막기 위해 사업별 사전 예산자문을 병행해 재정계획 안정성을 확보했다.
9대 분야는 통합 안전관리, 급경사지·산사태, 지반침하, 화재취약시설, 해양사고, 하천·지하차도, 산업현장, 산불, 위험건축물 등이다.
재난 관련 정보가 분산 제공돼 시민 접근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도시안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기존의 도시침수통합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진, 원자력, 생활안전 등 분야별 정보도 일원화해 제공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위험물 정보 시각화를 통해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화재 이력·소방 검사 결과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불안정한 지형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지능형 기둥·센서 등을 활용한 ‘위험 급경사지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예방단 인원을 2배로 확대한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열화상카메라·라이다 등을 활용한 ‘드론 활용 급경사지 안전점검’으로 보완하고 전문기관 점검과 교육을 통해 점검의 정확성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상수도관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AI기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차량 확충, 굴착공사 시 자동계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 신고와 동시에 지반침하 징후를 조기 감지해 긴급조치로 대형 피해를 막은 바 있었다. 앞으로는 공사관계자와 구·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구역 조기 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자 밀집 시설이나 전통시장, 쪽방촌 등에서 위험성이 높아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가스 안전 타이머와 자동 소화 멀티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안전 패키지를 적용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끌어올린다.
어선 노후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난달 ‘대형 어선의 선복량 기준 완화’가 정부 건의로 반영돼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AI기반의 외국인 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해 구명조끼·블랙박스·자동소화장비 보급을 강화한다.
최근 어선 사고는 기관 고장, 승선자 부주의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국어 안전표지와 안전 장비 보급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극한 강우에 따른 침수와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은 현재 총 35곳 중 22곳을 설치 완료했다. 2026년까지 전 지하차도에 설치를 완료한다.
차단 후에도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중심의 민관합동 순찰도 병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실내건축 등 인허가 사각지대와 건설 현장의 화재위험이 주요 문제로 ‘실내건축현장 안전요원 현장점검’으로 실내건축공사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확대’로 이동형 폐쇄회로(CC)TV,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의무화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감리·시공 등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성,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긴 산불과 관련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증설하고 임차 헬기와 산불소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도 확보와 내화수종 식재를 통해 산불 대형화 가능성을 막는다.
이 외에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 공동주택과 방치된 빈집,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계측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빈집은 안전조치·정비계획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와 함께 소화기 비치, 대피계획 제출 등을 유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안전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행복도시에 중요한 조건으로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각종 협력체계를 이 기회에 점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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