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29일 오전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맡았다.
박 본부장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생활 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데이터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용의 에너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고 현재 해체 중인 2개 원전은 안전하게 해체 후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해 전기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1 Out 2 In’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엔 SMR(소형모듈원전) 활용 방안도 담겼다. 한국형 SMR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SMR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다시는 원전 정책이 정치 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폭이 60%를 넘기며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 착안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환경 문제가 있는 LNG·석탄발전은 절반 이상 감축하고 무탄소·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신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이며 “ESS·VPP 등 에너지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첨단 수요관리(DR) 시스템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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