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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진단한다’ 좌담회(中-가계)

“가계경제 붕괴 전조 대량실직…특효약은 친기업·탈규제”

“일시적 현금 지원은 무의미… 가계경제 구조조정·기업활성화 정책 시급”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4-2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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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위기에 빠진 가계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 실업률과 정부의 적시적소 지원, 각종 제도 개선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진단한다’ 좌담회에 참석한 경제분야 전문가들. [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배태용·정동현·이창현·허경진 기자]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감소해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이 중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해 청년 실업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임시휴직자 수가 폭증하는 등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사정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임시 휴직자는 총 160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6만명(363.4%)이나 증가했다.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업률 증가가 가계경제 피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률 증가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 가계경제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가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청년실업 문제 해결, 각종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가계 스스로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실업률 상승 최종 피해자는 가계경제… 일시적인 금액 지원은 무의미
 
이병태 교수: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은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해 2.0% 성장률 가운데 민간 부분은 0.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실제 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현 상황의 통계적인 수치로는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6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짜 일자리를 제외하고 지난달 4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임시 휴직자는 120만명이나 늘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장 내년 초 신규 고용이 없기 때문에 IMF 직후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은 10년에서 20년 정도지속될 수도 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 김이석(사진)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현 상태가 지속되면 가계경제가 무너지고 종국엔 사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카이데일리
 
“고용기회 감소는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면 가계가 부유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많이 벌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소득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하다. 고용기회와 가계소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용기회 감소는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
 
김이석 소장: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한국경제가 그로기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당장 이달과 내달을 버티지 못하면 임시휴직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수치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나 정부의 고용통계로는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IMF와 카드대란이 몰고 올 1000만명의 신용불량자 사태다. 지금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이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사회전체로 돌아간다.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는 크게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잠재실업률을 계단식으로 급락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정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경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생산분야에서 손실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빚으로 가려놓은 상태라는 얘기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당장 보이는 통계 수치에 속으면 안 된다.”
 
오문성 회장: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소비나 투자는 자연스레 죽은 분위기다. 현 정부는 GDP성장률을 국비로 방어하고 있다. 정부지출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은 적자가 난 곳에 해야 한다. 현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60만명이 전부 다 노인일자리다. 청년들을 그런 일자리에 넣는 것은 실질적이 아닌 통계작성을 위한 일자리일 뿐이다.”
 
“지출축소, 수입원 다각화 등 가계도 구조조성 필요… 기업 관련 규제 해소도 시급”
 
▲ 오문성(사진)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가계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장기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카이데일리
 
이병태 교수: “가계나 기업에 상관없이 위기 때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워낙 제한적이고 요즘 같은 경제상황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에서 몇 십조를 쓴다고 해도 1인당 받는 금액은 융자형태인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이다. 가계는 지출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을 여러 개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임대수입에 의존했던 노인 가구들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낮아져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계속 낮추라고만 하기 때문에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덜 쓰는 구조로 강구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언론, 정치권에서는 지원해준다는 약속도 좋지만 지원으로도 버틸 수 없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줘야 한다. 가계가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다. 4인 가족에 일시로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달성될 수 있는 정책목표는 거의 없다. IMF 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최악의 상태를 준비해야한다.”
 
오문성 회장: “가계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협의해 각종 규제를 해소해줘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는 타이밍과 타깃팅이다. 지금처럼 가계에 지원금을 100% 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순수 효과가 적으므로 순수 효과가 큰 곳에 적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이석 소장: “현재 가계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잘 대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을 때 빨리 네트워크를 회복해서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 청년 실업률 문제와 각종 제도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
 
“근로소득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1월에 받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미리 지급하는 방법도 효과적이겠다. 정부가 없는 돈을 주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현금을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응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파산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면 소용이 없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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