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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도 통과된 가운데 비슷한 시각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달 공청회 패널들은 현 정부의 모순된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2번이 대책이 만든 혼돈의 부동산시장…혼돈 더 심화될 것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서 임대차 5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경희 의원과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성호 변호사 △이형오 6·17대책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일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 회의장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다수의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논객들로 북적였다. 회의 시작 이후에는 회의장이 꽉 차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주제발표와 공청회 내내 열띤 함성과 박수를 치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모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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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인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동안 무려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넘어 완전한 패닉상태이다”며 “그동안 대출규제, 교통망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금폭탄은 집값을 자는 것이 아닌 사람을 잡는 정책이라는 것이다”며 “집 없는 국민들은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현금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집을 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졌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집을 살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짚어주고 또 해결책과 대안들도 많이 나오게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회사 이후에는 김성호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임대차5법은 시장 내 매물들을 내놓게 하기보다 임차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고 전세 물량의 급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마치 갑과 을을 뒤바꾸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아무도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이며 매매 역시 높은 양도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거 약자들만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임대차5법, 시장 안정화보단 전세 사라지게 만들 것”
김 변호사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공청회 패널들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시장의 혼란 및 피해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서민들의 고충을 짚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했다. 공청회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호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등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단했다.
권은정 대책위원장은 최근 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친 임대차 3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 되지 않은 사안이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 혼란 및 가격 폭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한 독일의 경우 올해 임대료는 2011년 대비 100% 상승했고, 여전히 상승중이다”며 “참다 못한 임차인들이 지난해 4월 베를릴광장서 미친 임대료 시위를 펼치기 까지 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신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22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당초 임대사업자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는 돌연 투기꾼 취급을 하며 세금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신뢰를 잃은 배경으로 이렇게 간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은 세금이 낮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높아 오르는 것이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세금을 올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며 “취득세는 대한민국이 1위다. 적어도 취득세는 낮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 취진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매물잠김을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던 것은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학생들이 잠깐 거쳐가는 공간이다”며 “정부가 막아 앞으로 이들이 거쳐갈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탁상행정이 누구를 죽이는 지 잘봐야한다고” 성토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 내내 참석자들은 열띤 함성과 박수를 치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모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인천 시민 유호상(68) 씨는 “은퇴 후 노후 대비로 소형평수 18평 두 채와 23평 두 채 총 4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4년 째 월세를 1원도 올리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월세 받아서 노후를 준비 했는데 왜 투기꾼으로 몰려 징벌적 세금 폭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몇 달 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너무 억울해서 참석했다”고 토로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울 시민 강인제(가명) 씨는 “정부의 모순된 부동산 정책을 직접 귀로 들으니 속시원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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