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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이 손실을 입게 했다. A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음에도 금융위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매매·중개를 해 현행법을 위반했다.
#. B사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투자자 ㄱ씨는 C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하고 있던 중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C사 대표의 제안에 속아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4개월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총 1841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351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이 제기됐거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10곳에 대해 암행점검을,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간 점검하지 않은 업체 341곳을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었다.
이 결과 일제점검으로 43개 업체(12.6%), 암행점검으로 6개 업체(60.0%) 등 전년(14.3%)과 비슷한 수준인 49곳(14.0%)을 불법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에 10곳 중 6곳이 적발돼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24건)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18건)로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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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 밖에도 △허위·과장 광고 9.3%(5건) △미등록 투자일임 7.4%(4건) △무인가 투자중개 5.6%(3건) 순이었다.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556건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금감원은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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