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에 금전으로 환가해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증여세는 물납 대상 세목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2016년 이후 증여했다면 물납이 불가능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상속의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먼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일 것.
위에서 언급한대로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국채, 공채, 주권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세무당국 스스로 그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결국, 상속세를 부과한 기준이 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원천적인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 비상장주식의 물납 평가금액은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 상태에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수익가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과대 계상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과대하게 계상해 물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아예 배제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물납을 할 경우 그 물건이 세액보다 더 고가의 경우에 지분이전이나 잔금청산이 가능한가? 이 점에 관해 상증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으로 물납의 지분이전이나 잔금청산은 허락하지 않는다. 즉 물납의 경우 그 물건의 가격이 세금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세금징수를 하나 그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더 클 경우에는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결국 세무서에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신청 할 경우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상속인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를 해준다. 따라서 차액 등은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납세자의 다른 세금,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선납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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