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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장기화, 불경기 등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약자 배려’라는 명분을 앞세운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약자 배려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부분이 선심성 퍼주기 일색인데다 이슈몰이 성격만 강하게 띄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심성 퍼주기 위주의 약자 배려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급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선순환 방식의 약자배려 정책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박정희·이명박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가 잘 사라야 국민이 풍요” 박통·MB 뚝심, 국민 삶의 질 향상 결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인권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빈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제정책 추진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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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제 전 감사원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온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 앞에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된다.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약 16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라는 비전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공업화 등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들의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됐다.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무려 약 9.8%다. 그리고 1963년 약 103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GNI)은 1973년에 약 407달러로 약 4배나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직전 해인 1978년에는 1463달러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민총소득이 무려 1000%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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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박덕제 낙성대경제연구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전까진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증가율이 거의 동일했다.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박기성 교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해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했다”며 “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노동자가 초과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산업화를 주도했던 경공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였다. 전태일과 관련된 다수에 책에 따르면 평범한 평화시장 근로자라도 6년 만에 4.7배의 임금 상승이 가능했다. 이러한 현상은 평화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가경제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꿰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고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5.1%로 추락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순발력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는 2009년 28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법인세 인하 등 역대 회고 수준의 창업환경을 만들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07년 30위에 그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는 2012년 8위로 껑충 뛰었다. 창업환경 순위도 107위에서 24위로 크게 올랐다.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도 2007년 152개에서 2011년 381개로 늘었다.
기업환경 개선과 우수한 벤처기업의 등장 덕에 일자리 역시 크게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취업자 수는 약 127만명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소득분배도 이뤄졌다. 전체 소득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던 2009년 1.2%에 불과했지만 2012년 3분기에는 7.8%까지 상승했다.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2009년 1.6%에서 2012년 3분기 8.4%로 크게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FTA를 통한 세계 경제영토 확장에도 매진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한미, 한·EU FTA 비준이 이뤄졌다. 한미FTA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대미 무역 흑자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EU FTA를 통해 대유럽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제트유 등 석유제품, 완성차 및 부품, 인조섬유, 타이어 등 관세 발효 즉시 철폐 및 인하된 제품들의 경우 최대 20배 이상 수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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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EU의 국내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11년 상반기 2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던 EU의 투자는 하반기 29억8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노력 덕에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이 전 대통령의 경기부양 노력 덕에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서 빨리 벗어나는 한편 국민의 삶은 오히려 더욱 푸요로워졌다. 실제로 2009년 0.8%였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인 2010년 6.8%로 급상승했다. 1인당 GNI도 2009년 약 1만9122달러에서 2010년 2만3117달러로 증가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1년에는 2만5255달러까지 성장했다.
“정부·여당 퍼주기 배려는 틀렸다…경제성장 통한 국민풍요 실현이 진정한 약자 배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경제 성장이야 말로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약자 배려’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유휴 인력을 중산층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문재인정부의 퍼주기식 사회적 약자 배려와는 다른 부분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렸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며 “슈퍼 추경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이 돼야만 일자리가 발생하고 소득의 분배가 나타난다”며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잘살게 만드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절대빈곤 농업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했다”며 “경부고속도로, 철강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든 후 중화학공업과 관련한 계획을 세웠다. 자신의 임기 중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금융위기 극복을 통해 G20 의장국이 될 수 있었다. 국가적 위상도 높아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강 등 다양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했다”며 “FTA비준 등으로 한국을 세계 경제영토 3위 국가, 무역 1조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직 대통령들이 펼친 약자 배려는 문재인정부는 물론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책과는 분명 결이 다르다”며 “퍼주기 정책이 아닌 과감한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경제발전을 통한 부국부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복지이자 배려라는 것을 보여든 단적인 사례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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