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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수가 2755만명으로 61만9000명 늘었다. 3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들 어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니 얼핏보면 좋은 소식 같지만 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30~40대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부터 내리 줄었고 60세 이상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취업자 61만9000명의 약 73.5%가 60세 이상이었다.
도·소매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용 부진도 여전했다. 공공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 취업자수는 각각 24만명, 1만9000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은 13만6000명 줄었다. 2019년 6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다.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이 일자리 통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론은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늘린 공공일자리에 고령층이 많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업계는 예비 자영업자의 중요한 종자돈이 될 퇴직연금에 대해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지 고민이 깊다.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로 대체하는 게 정책방향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68%에 그쳤다. 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10.67%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된다. 확정기여(DC)형은 별도 운용 지시 없으면 원리금 보장형이 ‘기본값(default)’이다. 회사는 안전성을 선호하는데다가 근로자들이 수익률에 무관심한 것이 이유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디폴트 옵션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은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포함 여부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업계와 여당은 디폴트 옵션에 실적 배당형만 기본값으로 둬야 처음 목표한 수익률 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보험업권과 야당은 디폴트 옵션에 실적 배당형과 기존의 원리금 보장형을 모두 포함시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9·20대 국회는 모두 디폴트 옵션 도입에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은 2%대로 떨어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디폴트 옵션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로, 금융권은 금융투자업계와 은행·보험사로 대립 구도만 견고해지고 있다.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상됐으나 두어 차례 미뤄졌다. 29일 논의가 예상됐지만 그냥 넘어갔다. 결국 이번 달도 놓치고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생겼다. 퇴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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