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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아 기존 ‘디지털+그린’ 뉴딜에서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재편된다. 사업비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 등 22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1주년을 맞아 공개된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상황에서 계층 간 교육·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청년층의 고용·주거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중됐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비대면 등 디지털화 수요가 확대됐고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탄소중립 추세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포부다.
우선 한국판 뉴딜 2.0에는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을 실었다.
휴먼 뉴딜에 내년도 9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기존 계획에 두 배에 달하는 50조원을 투입한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분야 인재 10만명과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동시에 농어촌·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 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금리 인상과 펀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마련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을 확대하고 월세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새로 설치한다.
디지털 뉴딜은 기존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며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정부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과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원격교육 제도화 등 교육, 의료 분야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상점과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활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는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흐름에 대응한다.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과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도 확대해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49조원을, 그린 뉴딜은 61조원 수준을 재정투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에 기존 한국판 뉴딜 1.0(160조원)보다 60조원 늘어난 2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길 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190만개)에서 60만개 늘어난 25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23조2000억원으로 계획했던 관련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한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등도 세부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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