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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여야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협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지급단가의 상한선을 당초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의 구간을 설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산자중기위는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3000만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어야 한다. 기존 정부 안의 최고액 900만원 지원을 받는 매출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2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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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매출 감소 폭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존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 두 구간에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했다. 매출이 10% 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산자중기위 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3조5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소득하위 80%에게만 선별지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를 상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협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남은 재원있다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예결위에서 또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남는 부분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말했고 우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관련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며 “당정청이 진정성 있게 협의한다면 당연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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