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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당은 일부 내용만 수정할 뿐 8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이어진다.
13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 현업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12일 윤호중 원내대표,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및 박정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며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중재법 처리 중단, 국민공청회 수용 등이 요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입장만 밝혔다. 4개 단체는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은 건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 처사다”고 성토했다.
또 “꼼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피해 구제 강화,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히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 요구에 당장 응하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12일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법과 싸우는 대한민국 언론과 함께 한다’ 제하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성급히 만든 개정안은 한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자유 창달을 목표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규모 언론단체다. 60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회원이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유형의 규제는 권위주의적인 전 세계 여러 정권이 권력 비판을 잠재우는데 사용한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개정안 처리 시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속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체는 개정안이 외신기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최근 문재인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FCC는 세계 각 국 100여개 언론사가 소속된 외신기자 단체다.
국내외에서 성토와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사들과 대기업 임원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지우도록 했다. 하지만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고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두기로 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말 친정권 인사 알박기, 언론통제법, 재갈 물리기법 처리 시도 등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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