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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 국회가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5일(한국시간) 국경없는기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앞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채택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악의 등 허위로 작성된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도록 부과한 손해배상금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성명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나 허의 사실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채택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새벽 4시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처리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무산됐다.
국경없는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ères(프랑스어))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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