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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보다 카드를 더 쓰면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두 달간 시행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충격을 덜기 위한 소비 촉진책인만큼 사용처는 재난지원금처럼 제한하되,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와 그간 제외됐던 여행·공연·문화 등의 업종을 추가했다.
28일 정부(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전반에 소비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지원한 국민지원금과 같다. 다만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함께 지원한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 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일부 업종을 최대한 포함시켰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늘어난 소비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시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예산 7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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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스카이데일리 |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실적 가운데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 사용액, 신차 구입 등도 사용액에서 배제된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은 GS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대상에 포함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5부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를 시행한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시점부터 카드사에서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웹 페이지 또는 앱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 준다.
캐시백은 현금처럼 어디서든 쓸 수 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특히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캐시백 반환을 청구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놓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하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에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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