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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 확대(1500→2500명), K-디지털 크레디트 지원범위의 전체 중장년으로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며 “이러한 종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 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의 숙련 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팩토리 모범 사례를 100개 구축하며 청년 기술인 1만4000명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할 것이다”며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하겠다”며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에 관해서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거양토록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와 관련해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 투자력이다”며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 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홍 부총리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코로나19 제4차 재확산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코로나19 재확산이 기업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며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끌어 가는 중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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