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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내부통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며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예고,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기술조합은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소·벤처기업 등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에 신기사 겸영을 허용하면서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말 7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기술조합 약정 금액은 작년 말 11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행정지도 시행 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사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여기서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무한책임사원)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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