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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고, 정책금융 200조원을 공급해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정책 추진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 추진과제로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대출 질적구조 개선(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확대),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기업 부채에 대해선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며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175억원+@)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한다.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다짐이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新)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빅테크발(發)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금융업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금융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204조1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재편·M&A(인수합병)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을 지원한다.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혁신하며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한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부문 신뢰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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