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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모델 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지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 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0년 9월 시민 단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부분 자동화한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 자율 주행(FSD) 기능이라고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테슬라가 FSD를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명시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되레 배터리 성능에 대한 과장 광고 문제가 더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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