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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일로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자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별의 순간’은 지난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으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 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청문회 증인 요청 합의를 못 해 법령상 청문회 5일 전엔 보내야 하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한 건도 못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으로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한 후보자와 법리적 공방을 벌여야 할 것이고 당시 법률 전문가인 한 후보자에게 밀릴 수도 있단 심리가 발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에는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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