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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총 371만 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그동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증빙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는다.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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